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시죠.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는데요.
그래서 오늘은 경주시에 거주하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, 경주시에서 발표한 '2025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'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.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! 😊
2025년 경주시 지원사업: 무엇을 지원받나요? 🧐
이번 경주시 지원사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바로 '생활안정지원금'과 '이주비 지원'인데요.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책이에요.
각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먼저 보여드릴게요.
| 세부사업명 | 지원금액 | 신청 및 지급처 |
|---|---|---|
|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| 100만원 (1회) | 경주시 주택과 |
| 이주비 지원 | 최대 100만원 (1회) |
두 사업 모두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받으며, '전세사기피해자법'에 따라 공식적으로 '전세사기피해자' 또는 '전세사기피해자등'으로 결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그럼 각 지원 사업에 대해 하나씩 더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?
첫 번째 지원: 생활안정지원금 (100만원) 💰
먼저 '생활안정지원금'입니다.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당장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. 가구당 1회, 10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.
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주시인 분
2. '전세사기피해자법'에 따라 "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"으로 결정을 받은 분
신청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주시 주택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. 꼼꼼히 챙겨주세요!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 1-1)
- ② 주민등록등본 (주소변동사항,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)
-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④ 통장사본 (신청인 본인 명의)
-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 (서식 2-1)
- ⑥ 신분증 사본
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 다만, '23년 7월 이후 피해자 결정을 받으신 분들께 소급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니,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!
- '긴급복지지원법' 등 다른 법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(예: 긴급생계비)을 받은 경우
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
- 보증금 전액을 이미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*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.
기타 유의사항으로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지원: 이주비 지원 (최대 100만원) 🏡
다음은 '이주비 지원'입니다. 피해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, 중개수수료 등 실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생활안정지원금과는 지원 대상 요건이 조금 다르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!
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'전세사기피해자법'에 따라 "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"으로 결정을 받은 분
2.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
3.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주시에 있으면서, 경상북도 내의 다른 주택(공공/민간)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분
4.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차인(또는 명의자)이 신청자 본인과 동일해야 함 (배우자 명의는 인정!)
즉, 피해주택은 경주에 있어야 하지만, 새로 이사 가는 집은 경상북도 내(포항, 구미, 안동 등) 어디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!
제출해야 할 서류는 생활안정지원금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. 이주 사실을 증빙해야 하거든요.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(서식 1-2)
- ② 주민등록등본 (주소변동사항,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, 1개월 내 발급)
-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- ④ (이전)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- ⑤ (이주한) 새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(자가인 경우)
- ⑥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(가장 중요!)
- ⑦ 통장사본 (신청인 본인 명의)
- 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 (서식 2-1)
- ⑨ 신분증
여기서 ⑥번 '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'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, 아래와 같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을 말합니다.
[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예시 📝]
-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 영수증 (입금내역)
- 사다리차 이용비용
-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
- 부동산 중개수수료 (새 주택 계약 시)
- 임차권등기 설정 비용 (법무사 수수료 등)
- 기타 이주와 직접 관련된 지출 영수증
이 비용들을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. 신청과 지급 시기, 제외 대상은 생활안정지원금과 동일합니다!
한눈에 보는 제출 서류 목록 📋
두 가지 지원 사업의 제출 서류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,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
| 사업명 | 제출서류 (공통 서류는 굵게 표시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생활안정지원금 |
|
총 6종 |
| 이주비 지원 |
|
총 8종 (공통 서류 6종 + 추가 2종) |
신청 서식(신청서, 동의서, 위임장)은 공고문 원본에 첨부되어 있으니,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방문 시 비치된 서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경주시 지원사업 핵심 요약
자주 묻는 질문 ❓
지금까지 2025년 경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,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
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시더라도, 해당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해 주세요! 😊
본 포스팅은 2025년 8월 14일 기준 '2025년 경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공고(경주시 공고 제2025-2390호)'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글입니다.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경주시 주택과(054-760-2663)를 통해 최신 공고 내용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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